2020. 3. 22, (c)이내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단추 1: 잘 못 끼운 첫 단추
논리: 중국 #봉쇄 NO → 외국역유입 봉쇄 NO
설명: 중국을 #봉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유입을 봉쇄하면 담당자는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에 봉쇄하지 않는다. 외국의 한국봉쇄 항의도 동일
교훈: 첫 단추를 잘 맞추어야 한다.
단추 2: 어긋나는 단추
논리: 창의적 정책 YES → 법적 재량권 초월 NO
설명: 창의적인 모든 정책 수단 동원되어야 한다고 지도부는 선언했지만 #법적 #재량권을 넘어 집행하게 되면 이 사태가 진정된 훗날 감사에 걸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절대 법에 명시한 이외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교훈: 창의적 수단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된다.
#게임이론 : 협박의 구속성
게임이론 개념 중에는 구속력 없는 협박(incredible threats)과 구속력 있는 협박(credible threats)이 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놀이터에서 놀다가 친구들하고 싸우다 보면 말이 겪해져 '너, 죽어!'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지만 진짜 죽일 생각이 있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니 결코 구속력 있는 협박이 되지 못한다. 개의치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된다.
그러나 뉴욕의 할렘가를 걷다가 누가 뒤에서 총을 디밀면서 '돈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어!'라고 말한다면(영어겠지만)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지갑채로 내놓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것이다.
단추 1(잘 못 끼운 첫 단추)에서 하위 직급의 공무원들이 봉쇄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첫 단추에서 중국을 봉쇄하지 못한 것의 대의를 훼손하게 되고 그러면 제 자리 보존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단추 2(어긋나는 단추)에서는 창의적 정책 수단으로 뭔가 해보라고 하더라도, 법에 명시된 것 이외의 것을 하다가는 나중에 감사를 받아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라고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해보라고 하는 뭔가는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를 구속력 있는 협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법에 명시한, 예컨대 재난지역이나 국가 비상시국 선포 등 법으로 명시해주어야만 한다.
단추 1은 나중에 감사이든 조사이든지 간에 받게 되거나 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떄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해 로봇 물고기를 개발했던 자들이 훗날 형사 처벌을 받았다. 간혹 단추 1에서 구속력 있는 협박을 따르지 않아 자리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에 반대쪽에서 자리를 얻기도 한다.
단추 2는 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가를 말해주는 논리로, 명확한 법적 재량권의 확대 및 부여가 담보되어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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