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모바일 기술 강대국이다. 하지만 가계 통신비 비중도 세계 최상위권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 책은 이동통신요금이 어떤 구조로 결정되며 이를 인하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살펴본다. 요금 구조의 특성,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고착 현상, 번호이동과 장기 가입자 간 차별 구도를 설명한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 현황을 살펴본다. 요금인가제의 역사와 이해 당사자 간 역학 구조를 통해 인가제의 문제점, 폐지 방안을 논의한다. 단말기 구매와 서비스 가입 일괄구매의 문제점, 보조금 규제 논리와 단말기유통법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보통신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Economia]가계 휴대폰비용 줄이려면…통신 요금 전문가의 조언(아시아경제, 2017.06.23)
[책]통신요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이동통신요금'(아이뉴스24, 2017.07.01)
세계 1위 모바일 기술 강대국인 韓…가계 통신비 비중도 세계 상위